개인회생 성실상환자 회복 기회! 신용불량자 기록 조기 삭제제도 정리

성실하게 갚아도 5년간 불이익? 이제는 바뀝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꾸준히 빚을 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아온 수많은 성실상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현장 간담회’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 중인 회생자에 대해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록 삭제를 넘어,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 재도전의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회복 기회! 신용불량자 기록 조기 삭제제도 정리

 

 

1. 기존 공공정보 제도의 문제점: 왜 5년간 불이익이었을까?

▍공공정보란?
‘공공정보’란 신용정보원(KCB, NICE)에 등록되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채무불이행, 금융채무조정 등의 법적 기록을 말합니다. 이 정보는 모든 금융기관,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과 공유되어 사실상 대출·카드 발급·보험가입 등 거의 모든 금융생활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문제는 ‘기간’
성실하게 갚더라도, 회생개시 결정만으로도 최대 5년간 공공정보가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되며:

 

- 신규 대출 불가

- 신용카드 발급 제한

- 휴대폰 할부 거절

- 보험, 금융 서비스 가입 제한

- 취업·주거·사회활동에서 배제

 

이처럼 제도권으로부터 장기간 소외되며, 회생자들은 사실상 ‘경제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2. 정책 개선 핵심: 성실상환자에 한해 1년 뒤 공공정보 삭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성실하게 상환 중인 개인회생자에 한해 ‘공공정보 조기 삭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즉, 상환 의지만 있다면 1년만 꾸준히 납입해도 '신용불량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대상자 확인 및 신용조회 방법

▍누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 1년 이상 연체 없이 분할상환 이행 중인 사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자 중 성실납입자

 

이 정책은 재기를 꿈꾸는 성실한 서민, 자영업자, 청년층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 사이트를 활용해보세요.

 

1) 신용정보 조회: 나이스지키미

   - 본인의 공공정보 등록 여부와 기간 확인 가능

나이스지키미

 

2) 채무조정 신청: 캠코 온카드

   - 채무조정 대상 여부 확인 및 온라인 신청

OnCredit 개인신용지원

 

3) 법원 개인회생 현황 확인

   - 회생절차 진행 현황 및 사건번호 확인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4)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 금융권 공유 정보 통합 조회

한국신용정보원

 

 

💡 Tip: 만약 아직 회생 중이거나 채무조정 중이라면, 지금부터 12개월간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세요.

정책 시행 시점(2025년 하반기 기준)부터 자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는?

▍기대효과
- 성실상환자 신용 회복 → 금융 활동 복귀

- 청년·자영업자 재기 기회 확대

- 채무조정의 유인 강화 → 조기 회복률 상승

- 사회적 낙인 감소 및 고립 완화

 

▍우려사항도 존재
물론 이 제도는 악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형식적으로 1년만 납입 후 다시 연체하거나, 재회생을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검토 중입니다.

 

- 12개월 연속 무연체 입증 필요

- 삭제 이후 연체 시 공공정보 재등록 가능

- 금융기관별 개별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즉, 단순한 자동삭제가 아닌 ‘성실상환자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제도를 정교화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신용,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회생자, 채무자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낙인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는 그들에게 신용 회복과 재기의 사다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혹은 주변 누군가가 채무조정 중이라면
이 글을 통해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
→ 나이스지키미 공공정보 확인

→ 캠코 모의 채무조정 확인 및 신청

지금의 작은 실천이 내년 하반기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