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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골목상권, 정부의 3대 지원책 발표
2025년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버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과금·운영자금 부족·배달비 폭등 같은 고정비 부담은 생존의 위기로 직결되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과금 지원’, ‘운영자금 공급 확대’, ‘배달 중개수수료 절감’이라는 3대 지원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체질 개선과 영업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종합 대책입니다. 지금부터 각 지원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며,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 공과금 부담 줄인다
2025년 7월부터 가장 먼저 시행되는 정책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감면입니다.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여름철 폭염까지 겹치며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 전기요금: 한국전력과 협력해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하율을 확대
- 가스요금: 도시가스 공급사와의 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가스요금 감면
실제로 자영업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점의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은 약 3050만 원에 달합니다. 여름철엔 70만 원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조치로 약 2030% 요금 감면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
전기요금 지원은 자동 적용되며, 가스요금 감면은 지역별 지자체 협조 하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 에너지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운영자금 최대 5,000만 원까지 – 긴급 자금 숨통 트인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부분인 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저리 융자와 보증 확대를 통해 실제 대출 실행이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융자: 최대 5,000만 원 한도, 연 2.5% 수준의 고정금리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 보증 비율 상향(85% → 95%), 보증료 일부 정부 부담
그동안 소상공인 융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신용등급과 담보 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우선 배정, 보증료 또한 정부가 일정 부분(최대 50%) 부담합니다.
신청 절차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시 지역센터 방문 상담 가능
- 보증은 지역신보 또는 경기신보, 서울신보 등 지자체 운영 보증기관에서 별도 처리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3. 배달비 절감… ‘제로배달’ 플랫폼 전국 확대
코로나19 이후 배달의 비중이 급증하며 중개수수료는 이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배달앱 확대와 민간 배달 플랫폼 협상 유도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배달비 절감에 나섰습니다.
‘제로배달’ 플랫폼 주요 내용
- 중개수수료: 기존 민간 배달앱 평균 10~12% → 제로배달은 2% 내외
- 가맹점 모집: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대상
- 소비자 혜택: 제로페이 연계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예컨대, 2024년 기준 경기도 ‘배달특급’과 전주시 ‘전주다움배달’ 등의 성과가 입증되자, 2025년에는 이를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단위로 본격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는 민간 배달앱과도 협상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논의 중이며, 쿠폰·포인트 환급 등 간접 지원책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4. 추가 지원책 – 컨설팅·디지털화·노란우산 확대도 병행
3대 직접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간접 지원책도 병행됩니다.
주요 내용
- 경영컨설팅 무료 제공: 업종별 전문 컨설팅(마케팅, 세무, 회계, 노무 등)
- 디지털 전환 지원: 키오스크 도입,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용 일부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보험료 일부 지원, 폐업 시 생계자금 지급
이와 함께, 청년 소상공인 및 여성 창업자에 대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점포 리모델링, 간판 정비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 "버텨라 소상공인, 함께 뛰는 정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이번 정부의 3대 지원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사업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공과금 지원으로 고정비를 줄이고
- 운영자금 융자로 숨통을 틔우며
- 배달비 절감을 통해 수익을 높이는 구조
이제 중요한 건 정보를 알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은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정책들은 대부분 신청 기반이며, 일부는 선착순이나 예산 소진 시 종료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