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부담은 직장인, 학생, 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매달 반복적으로 체감되는 생활비 항목입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많은 경우, 교통비는 고정비에 가까운 지출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가 한 단계 더 확장되며, 앞으로 도입될 ‘모두의카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k패스교통카드 제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모두의카드가 어떤 제도인지, 환급 기준과 환급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패스교통카드 제도, 어디까지 왔나
K-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존 k패스교통카드는 이용자 유형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집니다. 일반 성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환급이 적용됩니다. 환급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정산되며, 이용 횟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존 제도는 환급률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매우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은 그대로 남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길거나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모두의카드란 무엇인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바로 모두의카드입니다.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교통카드의 환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설정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까지는 기존 K-패스 방식으로 환급을 받고, 그 기준을 넘는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 없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제한 없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두의카드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k패스교통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시스템이 월별 이용 금액을 자동으로 분석해 기존 방식과 모두의카드 방식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매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입학, 취업, 방학, 휴가 등으로 월별 교통 이용 패턴이 달라지더라도, 사후 정산 방식으로 가장 유리한 환급 구조가 적용됩니다.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과 적용 방식
모두의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급 기준금액입니다. 다만 이 기준금액은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과 이용 여건을 고려해 지방 거주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현재 기준금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세부 시행 계획을 통해 지역별 환급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단정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모두의카드는 교통수단 특성을 고려해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은 환승 금액을 포함해 1회 총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는 물론 신분당선, GTX까지 포함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 교통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급 혜택 확대와 시행 일정
모두의카드 도입과 함께 기존 K-패스 환급 구조도 일부 확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신설입니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추가해 환급률을 30%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일반 성인 대비 1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환급률 적용 역시 세부 시행 시점은 추후 확정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참여 범위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교통카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지역 제한 없이 K-패스와 모두의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도입 예정이다’라는 표현이 공식 발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월이나 날짜를 단정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및 대광위의 세부 시행계획 발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교통카드의 한계를 보완해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급 기준금액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구조는 출퇴근과 통학 부담이 큰 이용자에게 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환급 기준금액과 정확한 시행 일정 등 일부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카드 그대로 자동 적용된다는 점,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앞으로 관련 세부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자신의 거주 지역과 교통 이용 패턴에 맞춰 환급 효과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중교통비는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인 만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모두의카드와 k패스교통카드는 향후 교통비 절감의 핵심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